<연기서 지방단체 모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 -연합뉴스 지방분권전국회의 "규제완화 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정부 정책 비판 목소리 '봇물' (연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참여정부의 대표적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공사가 한창인 충남 연기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사회단체들이 모여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5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가 24일 오후 충남 연기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방분권 국민운동,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차질없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은 "수도권 집중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암적 존재라는 확신 속에 정부의 현명한 규제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계승과 개혁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국가 발전정책에 대한 방법론을 놓고서 수도권과 지방이 각을 세우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생과 조화, 균형의 모델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의원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국토개발전략을 놓고 빚어지는 철학의 문제로,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잘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다 보니 갈등이 깊어진 것"이라며 "수도권의 비싼 땅에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R&D센터 등을 지어 부가가치를 높여야지 공장을 지어 지방과 경쟁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예전에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것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방의 힘이 '바위로 바위치기', 더 나아가 서울, 수도권의 바위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며 "지방이 뭉쳐서 노력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립, 갈등하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이상민 의원은 "제일 나쁜 것이 독점과 과점인데 대표적인 폐해가 권력이 집중된 탓에 국민 뜻에 반해 일방.독선적 정치를 펴는 대통령제도와 서울.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 지방이 힘겨워하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팽창을 저지하고, 지역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의 경우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수도권공화국이고, 권력은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주민이 똘똘 뭉쳐 목소리를 키우지 않으면 도도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물결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전국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과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혁신도시 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도시의 차질없는 정상추진을 위해 이전 예정인 중앙행정기관의 변경고시를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에 '세종시설치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정부에 대한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정부는 지방과의 대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국회의는 또 "지역방송의 존폐와 직결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즉시 철회하라"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