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불붙였다 -경남신문 시장·군수協 특별위원회 설치 서명운동 등 범국민운동 전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초단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25~26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4기 제3차 연도 총회’를 개최하고 기초단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사업 환원, 한전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협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위는 앞으로 1000만 명 서명운동과 공청회 개최, 사회단체와의 연대 등 범국민 운동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하기로 했다. 협의회 대변인인 황철곤 마산시장은 “정당공천으로 인해 풀뿌리 자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공천에 따른 비리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에서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가 높은 것이 그 반증”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 참여정부 때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가 복지사무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감당하기에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제, 국가사무 환원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한전이 자치단체에 내는 전봇대 도로점용료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진단, 현실화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15년간 한전이 자치단체에 납부한 전봇대 점용료는 개당 400~600원으로 전국을 합쳐 연간 15억 원인 반면, 한전이 통신케이블 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전봇대 임대료 수입은 연간 12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