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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원인은 공공비축제 -경남일보

등록일: 2005-10-14


쌀값 폭락 원인은 공공비축제 -경남일보 도의회 농수산위의원 벼수확철을 맞았으나 추곡수매제 폐지 등 정책지원중단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영출신 김윤근 의원은 최근 쌀값폭락은“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공공비축제가 시범기간조차 없이 성급하게 시행됨에 따라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대란으로까지 불리는 농민들의 불안감과 절박한 호소에 대해 도가 중앙농정의 몫이 절대적이라며 한발 비켜서 있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피해분석과 발빠른 대책을 수립·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남지역의 경우 15개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가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산물벼 매입에 들어간 가운데 거창 가조·가북농협RPC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조곡 40kg 1포대 당 정부비축미 매입가격을 △특등 4만3000원, △1등 4만2000원 △2등 4만1000원으로 1차 확정했으며 자체 매입가격은 △특등 4만2000원(지난해 5만2000원), △1등 4만1000원(지난해 5만1000원), △2등 3만9000원(지난해 5만원)으로 잠정 정한 후 추후 정산키로 하는 등 자체매입가를 전년대비 1만 원 이상 하락한 4만 원에서 4만2000원 수준(1등급기준)으로 잠정결정하고 있고 한술 더떠 민간RPC는 매입가격이 더 폭락하길 기다리며 매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경남의 정곡 80kg 한가마당 쌀시세는 지난해 16만6684원보다 13.4% 떨어진 14만4284원으로 전국평균 하락율 12.3%보다 1.1%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고성출신 김문수 의원은 경남의 농업인구는 약 40여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 농촌면적은 도 전체 가용면적의 7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경남도가 지난 3년간 예산집행한 내역을 결산서상 예산현액과 농수산 예산현액을 비교하면 2002년 예산총액 4만6826억 원에 농수산예산 3528억 원 7.5%, 2003년 5만1227억 원 대비 농수산예산 3456억 원 6.7%, 2004년 4만655억 원에 농수산예산 3748억 원 9.2%로 타분야와 심한 불균형이 입증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배정에 있어서 면적은 차치하고라도 인구에 비례하여 13% 정도는 농업분야에 배분해야 타 분야와 균형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하동출신 이갑재 의원도 지난 231회 임시회에서 농업예산이 충남·전남 15.18%이상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전년도 추곡수매 물량수준으로 매입토록 중앙부처에 건의, 희망농가에 한해서 산물매입과 포장매입 간 전환 가능토록 건의하고 농가 매입희망물량 해소를 위해 지난해 수준으로 농협자체 매입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가격하락에 대한 보전 등 실질적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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