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도 통합' 시범사업..민간위탁 수순?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다 보류한 환경부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위탁 재추진 전 단계가 아닌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창원시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8 하반기 시.도 환경국장 회의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참여협조'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는 "지방상수도 사업이 전국 164개 사업자로 분할돼 영세한데다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부채가 누적되고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경영 효율 개선을 위해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료에서 1∼3개 통합권역을 선정해 통합운영의 기본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급수체계 조정 및 유수율 제고 등 기본설계를 수행한 뒤 11월까지 양해각서 체결과 협의체 구성, 내년 통합운영 기본계획 수립, 2010년 통합운영 시행 등 일정까지 제시했다. 여기다 유수율 제고와 급수체계 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에 국고를 지원한다는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중앙정부 지원과 민자유치 확대를 통한 수도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지방상수도 광역화와 전문기업 관리 방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다 행안부가 전국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찬반까지 조사한 후 사실상 추진을 중단하고 있어 환경부의 추진배경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안은 민간위탁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 위탁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광역화 이후 관리.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하든지 여부는 기본계획 수립 후 검토사항으로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을 벌여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본 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행안부 방안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당초 상수도 민간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을 추진하다 정치권의반대 등으로 유보했고 행안부도 상수도 광역화 및 수자원공사 등 위탁을 추진하다 실제 사업자인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측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위탁관리 필요성은 여전히 느끼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환경부와 필요하면 조율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