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8개 시군 의정비 삭감 불가피 -도민일보 도내 8개 시·군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에 맞춰 의정비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주 초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각 자치단체는 내년도 의정비 책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경남도 정책기획관실 정용조 의회협력담당은 "2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전국 시·도 관계공무원 회의를 다녀오면 이후 의정비 책정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비, 재정력과 인구 수에 맞춰 = 정부가 정한 기준액은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광역의회 연간 1800만 원, 기초의회 1320만 원)를 제외한 지난 2006년 이후 유급제 도입으로 자치단체가 결정해 온 월정수당에 대한 것이다. 기준액은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6개 유형으로 나눠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를 반영한 것이며, 각 자치단체는 이를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안의 상·하한범위 ±10%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책정 자율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정부의 방침이 지방자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원격지(육로 편도 60㎞ 이상, 수로 편도 30㎞ 이상 지역) 회의참석 경비를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부 경남권과 거제·통영지역 도의원들은 내년부터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8개 시군의회 의정비 삭감 =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13곳, 230개 기초의회 중 189곳이 정부 기준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준액에서 최대 20%까지 자치단체가 인상할 수 있어 예상보다 삭감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기준액은 4913만 원(연간)으로 현행(4920만 원)보다 7만 원 적지만 20% 인상을 가정하면 최대 982만 6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도내 시군의회도 이 같은 계산을 하면 정부 기준액이 현행 의정비보다 대폭 삭감됐더라도 최소한 올해 의정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도내 양산·마산·밀양시, 함안·하동·함양·거창·합천군 등 8개 시·군은 올해보다 내년 의정비가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도내 의회 중 올해 의정비(3876만 원)와 기준액(2894만 원) 차이가 982만 원으로 가장 큰 거창군의회를 보면 내년 의정비를 최대 20% 인상(578만 8000원)하더라도 올해보다 403만 2000원이 더 적다.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 앞으로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가 강화된다. 의정비 심의위원은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이장,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선정하게 된다. 이는 지방의회 의장의 위원 선정 권한을 배제한 것이다. 특히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로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을 증폭시킨 점을 개선하고자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을 꼭 반영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되며,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토록 했다. 다만, 심의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다. 경남지역의회 의정비 정부 기준액 대비 차액 의회 현의정비(가) 정부기준액(나) (가)-(나) 경남도 4920 4913 7 진해시 3865 3231 634 창원시 4252 3640 612 양산시 4112 3350 762 마산시 4123 3368 755 진주시 3837 3225 612 통영시 3630 3106 524 사천시 3264 3057 207 김해시 4139 3517 622 밀양시 3960 3039 921 거제시 3780 3353 427 의령군 3192 2752 435 함안군 3768 2945 823 창녕군 3451 2903 548 고성군 3417 2893 524 남해군 3276 2886 390 하동군 3516 2879 637 산청군 3500 2778 722 함양군 3500 2800 700 거창군 3876 2894 982 합천군 3449 2838 611 (의원 1인당 의정비, 단위: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