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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서면질의 올해 202건 -경남신문
등록일: 2008-10-06
도의원 서면질의 올해 202건 -경남신문 마창대교 재협상·연구장비 공동활용 조례 등 성과 일부 의원 의정활동에 반영 안 해 사용용도 불분명 도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 중 도청이나 도교육청 등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서면질의가 있다. 서면질의는 의원들이 의안을 만들기 위한 자료용이나 5분자유발언, 도정질의, 민원해결을 위해 자신의 관심사를 집행기관에 공식 요청하는 것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답변내용이 공개돼 있다. 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도의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올해 들어 경남도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요청한 서면질의는 모두 202건. 53명의 의원 가운데 29명만이 서면질의를 요청했다. 1인당 평균 4건의 질의를 한 셈이다. 이 가운데 공영윤, 김해연 의원이 가장 많은 16건의 자료를 요구했고, 김미영, 손석형 의원 13건, 박영일 12건, 배종량 11건, 이유갑, 송경영, 신용옥 의원이 각각 10건씩을 요구했다. 김해연 의원은 마창대교 관련 자료와 500억 이상 사업 설계 실시변경내용 등을 요구해 마창대교 과다보전금 논란을 일으키며 경남도로부터 통행료 인하와 보전금 재협상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공영윤 의원은 정부지원이나 지자체 재원이 투입된 도내 대학 연구기관이나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현황을 서면질의해 지난달 26일 중소기업체들이 이들 연구기관의 고가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료만 요청하고도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대다수 서면질의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관련 자료나 지역구 문제를 요청하고도 회기 때마다 발언조차 하지 않아 민원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이외 다른 의원 상당수도 요청한 자료에 비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경우가 적어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곳도 많았다. 경남도 모 공무원은 “의원들의 서면질의 요구를 보면 열심히 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구분된다”면서 “하지만 성심껏 조사해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질의에 대비하지만 의외로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힘이 빠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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