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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으로 본 경남] 환경평가 무시 공사강행 많아 -경남신문

등록일: 2008-10-06


[국감으로 본 경남] 환경평가 무시 공사강행 많아 -경남신문 부산국토청 23건 최다 공기업과 지자체 상당수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6일 한나라당 정진섭(경기도 광주) 의원에게 제출한 2006~2008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지도·점검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총 412건 중 공기업 176건, 지자체 86건 등 262건으로 공기업과 지자체가 전체의 6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3건으로 익산국토청(2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경남도가 14건으로 전국 6위지만 지자체 중에선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또 울산시가 4건으로 전국 공동 17위, 창원시가 3건으로 공동 20위를 각각 차지했다. 더욱이 상위랭킹(공동 20위 5개 기관 포함 총 24개 기관) 20위 중 사기업은 공동 20위인 S업체 1곳에 불과한데, 공기업은 14곳, 자자체는 9곳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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