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조례 주민발의 박차 -도민일보 등록금네트워크·민노당, 대표자 증명서 신청키로 발급되면 주민서명운동 시작·조례제정 청구 가능 학자금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속도가 붙으면서 조례 제정 청원을 거부했던 경남도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번 주에 학자금이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경남도에 할 계획이다.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바로 학자금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갈 수 있으며, 대표자는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으면 조례제정을 청구할 할 수 있다. 주민발의 운동은 등록금네트워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5월 학자금지원조례 제정청원을 했으나 경남도가 "재원확보가 어렵고 다른 시·도 조례제정 추이를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다. 특히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서 자치단체의 학자금지원 논의는 경남에서 불붙었으나 조례제정은 전북에서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의 긍정적인 태도에 힘입어 전북에서 전국 처음으로 학자금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등록금네트워크가 낸 조례제정 청원을 거부했던 경남도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중순 '전북도 자녀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벌여 11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북도 인재양성과와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조례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으며, 입법 후 실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등록금네트워크는 주민발의운동 준비와 함께 조례제정 공감대 확산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13일 '학자금지원조례제정 공청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등록금네트워크 이병하 공동대표는 "공감대, 필요성, 상위법 상충 등 종합적인 논의를 벌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도청 담당자 등 토론자도 폭넓게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등록금네트워크가 그리는 학자금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는 경남도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개인 등이 참여해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병하 대표는 "수익자부담원칙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입학전형료를 몇 천만 원에서 억대를 넘겨받아 들이는 지역 내 대학이 일부 책임지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해 공동의 펀드형태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남에서 대학 학자금 이자지원 제도가 마련되면 우수한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역외유출 등으로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 출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금융권과 기업을 비롯한 뜻있는 단체와 개인들의 출연금 등으로 합동운영을 하면서 이후 정부의 근본 대책이 나왔을 때 장학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염두에 두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