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와 참지방정치 -경남일보 　지난달 30일 정부가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부가 8월에 제안된 의정비 기준액에 다소 못 미치는 삭감 폭이지만 대부분의 도내 지방의회 의정비는 서서히 거품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결정한 가이드라인은 이제 의정비 삭감뿐만아니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국의 지방자치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비 삭감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좀 더 다른 방식의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일부 의원은 줄어든 의정비를 극복할 수 있는 웹2.0체제의 지방정치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의원은 기존 거리에 따른 해당 지자체 주민 민원 해결 방식에서 타의원과 연계한 집단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고부터 끊임없이 제 손으로 자기 월급을 높이는 의정비 심의과정, 지방의원 해외 연수에 따른 비판, 각종 이권에 대한 비리에 연루된 일부 의원들을 둘러싸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잡음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의정비 심의 결정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면에서 큰 결함이 있었다. 합천, 거창, 양산을 비롯한 도내 각 지자체에는 크게는 50%를 넘는 등 과도한 의정비책정에 대한 논란이 컸다. 　또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한 회의장 참관과 회의록 공개가 거부되는 등 시민과의 대화단절은 물론 재정자립도를 무시한 과도한 예산 심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도 예산에 대한 미숙한 심의와 방만한 예산 집행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을 망각하고 있다. 또 정당공천제의 폐해도 빠르게 드러나기 시작해 도내 20개 시군의회에 소속돼있는 지방의원 대부분은 특정 정당 출신으로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뿐만아니라 지역도당에도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돼버린 모습이다. 　그런데도 후반기 창원시의회가 최근까지도 의장선거와 관련해 유무효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진주시의회에서도 파행운영, 보복성 예산 심의 등 역량을 소모적인 데 쓰고 있다. 이제 지방의회는 이번 정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참지방자치로 가는 계기로 삼아, 그동안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현 상화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함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을 거듭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