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별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연합뉴스 기준 없어 0∼3천만 원까지 들쭉날쭉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출산장려금이 시행 주체인 기초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지급 기준을 맞춰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초단체는 열째 아이 출산 시 3천만 원을 주는 서울 중구이고, 셋째 아이 출산 시 5년간 1천200만원을 지급하는 경북 봉화가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전국 232개 기초단체의 36%에 해당하는 83곳에서는 지난 4월 현재 출산장려금 제도가 아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는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은평.동작.강동.마포.구로 5개구는 장려금이 없어 대조를 이뤘다. 용산구는 셋째 아이 출산 시 5만원을 주는 데 반해 서초.강남.종로.중구 등에서는 100만원을 지급, 20배 차이가 났다. 강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가 명시된 만큼 지원표준안을 마련,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흐를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