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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교통 수요 예측에 국고 '펑펑'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06
엉터리 교통 수요 예측에 국고 '펑펑' -연합뉴스 민자도로 손실 국고 보상 9천억 원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손실이 나고 있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최근 7년간 9천억 원이 국고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인천공항,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3곳의 손실 보전 금액은 지난해까지 모두 9천72억 원에 이르렀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해마다 손실보전금액이 1천억 원 안팎에 이르러 7년 동안 모두 6천430억 원을 정부가 보전해줬다. 2003년 개통한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손실보전 금액이 5년간 1천9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처럼 민자고속도로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예상했던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 협약 교통량이 하루 평균 12만1천496대였지만 실제 교통량은 5만4천244대로 절반도 채 안 됐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역시 지난해 협약교통량(5만5천624대)과 실제 교통량(3만2천390대)의 차가 컸다. 정부는 민자도로 건설 시 사업자와 협약수입의 80%(인천공항고속도로), 82%(천안-논산) 미달분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계약했다. 민자도로 적자 운영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31개 신규 사업 중 6개 사업을 제외한 25개 사업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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