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환노위 `쓰레기 시멘트' 논란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폐기물을 부원료로 사용하는 `쓰레기 시멘트'의 인체 위해성과 환경규제 등을 놓고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나 '공격수'들은 야당이 아닌 한나라당 의원들이었다. 과거 10년간 환경부의 시멘트 관련 정책을 질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리기'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쓰레기 재활용'의 일환으로 폐타이어와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이용하도록 허용했고 이후 시멘트 공장 주변의 환경오염이 악화되기 시작했다"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멘트 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외국산보다 3-50배 높게 검출됐다"며 특히 스위스는 6가크롬 함량 기준이 100mg/kg인데 비해 국내 시멘트는 평균 1천650mg/kg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6월 현대시멘트와 쌍용시멘트가 있는 강원도 영월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에서 인근 주민들의 60% 이상이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유병률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은 물론 매일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만지고 가루를 호흡하는 180만 건설 근로자들도 유독성 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의 심각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조원진 의원은 "석탄이 타고 남은 국내산 석탄재는 매년 매립되는 상황에서 2002년 이후 무려 202만t의 일본산 석탄재가 수입됐다"며 "이는 국내산은 톤당 5천원을 업자가 지급해야하는 반면 일본산은 5만원을 받고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시멘트 업계의 이익을 위해 이런 현상을 계속 방치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1999년부터 아무런 품질기준 없이 시멘트 소성로에 석탄재가 사용됐는데 양회협회의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06년 12월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기준을 설정한 이후 에는 모든 국산 시멘트 제품이 6가크롬 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2차 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