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선거 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부산일보 광역시도 폐지 '부정적',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 정치권 구상과 달라 향후 치열한 갈등 예고 그동안 정치권에서만 논란을 벌여왔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현재로선 정부가 입을 닫고 있어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어렴풋하게나마 정부안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초들이 나왔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행안부가 준비 중인 행정구역 개편 방안은 무엇이냐"는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결론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직)아니지만 원칙을 얘기하자면 내년까지는 논의가 끝나 2010년도 지자체 선거는 새로운 행정체계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는 별로 없지만 큰 정치적 부담이 없는 한에서 개편하려고 한다"면서 "예산도 8조 원 이상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내용도 간단히 언급했다. 원 장관은 '광역시·도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광역시·도를 폐지하는 것은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한편 '시·군 통합 방안'에 대해선 "시·군은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년까지 논의를 거쳐 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16개 광역시·도를 폐지한 상태에서 전국의 기초지자체 246개 시군구를 60~70개로 재편하려는 여야 정치권의 구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잘못 흔들다보면 하나도 진행 못 하고 논의만 하다 끝날 수 있다"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 행정체제를 크게 흔드는 '대수술'이 아닌 '부분 수술'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로 해석된다. 특히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7일 확정한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시킨데 이어 나온 것으로 정부 주도의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폐합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하기 전인 올해 초 지방자치학회에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지난 6월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