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작년 농가당 부채 3557만원 -경남신문 삼중고 겪는 농어민 연금·보험료 2년간 6만 명 부정수급 농어민은 ‘봉’인가.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건강보험료·연금보험을 부정수급하는 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 쌀 직불금 1000억 원대 돈이 부당 지급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주머니만 불리고 있다. 반면 농어가 부채는 늘어만 간다. 고유가에 비료값 인상 등 ‘이중고’에 ‘삼중고’까지 겹쳐 농어촌은 신음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농어촌의 어두운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농어민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부정수급 여전= 농어민건강보험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농어민연금은 농어업인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한다. 하지만 부정수급자가 줄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어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는 5만3849명, 농어민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는 1만4027명에 이른다. 보험료 지원 가구는 지난 2005년 60만3000가구에서 2007년 50만4000가구로 감소했다. 반면 부정수급자는 2006년 2만3730가구에서 지난해 2만1570가구로 별다른 변동이 없다. 경남지역도 마찬가지다. 농어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는 2006년 3361가구에서 2007년 3498가구로 오히려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1201가구가 적발됐다. 농어민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도 2006년 466명, 2007년 611명으로 증가했다. 올 8월 현재 292명이 부정수급자로 확인됐다. ◆쌀 소득직불금 부당지급=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난 2005년 WTO 쌀 재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가의 소득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했다. 2004년 쌀 재협상 이전 3년간 쌀값 등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 목표가와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가 직불금으로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실제 종사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20% 내외이며 농업인 중 20% 정도는 부재 지주가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조진래·정해걸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대외비 자료를 인용, 지난 2006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8000명 가운데 약 28만 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6년 한해 지급된 쌀직불금 약 1조1000억 원 가운데 무려 1680억 원이 자격 없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추정이다. 28만 명 △회사원 9만9900명 △공무원 4만400명 △금융계 8400명 △공기업 6200명 등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감사원이 대외비라며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미루어 짐작된다. ◆농민상대 회사만 배불러= 최근 비료값이 129% 폭등하는 등 농가경제는 최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농민고통’에 힘입어 비료 판매회사인 남해화학은 성과급 34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였다. 한나라당 황영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943억 원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286억 원)에 비해 3.3배의 이익을 남겼다. 또한 올 상반기 임원진(5인) 성과급 3억8300만원, 전체 직원까지 포함해 총 34억5000만원의 성과급(농협자회사 25개사 중 최고)을 지급했다. 남해화학이 농협중앙회가 지분의 56%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의 자회사임을 고려할 때 이익의 일부분을 비료가격 인하 등 농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민은 빚더미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2002~2007년 가구당 농가 부채가 1989만8000원에서 2994만6000원으로 50.5%, 어가 부채는 1749만4000원에서 3440만7000원으로 96.7%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가 소득은 2470만원에서 3196만7000원으로 30.6%, 어가 소득은 2181만6000원에서 3066만8000원으로 4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밝힌 ‘시·도별 농가소득 및 부채 현황’을 보면 2007년 경남지역 농가소득은 2909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3196만원을 밑돌았다. 농가부채는 3557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994만6000원을 상회했다. 경남은 농가소득은 전국 7위, 농가부채는 전국 3위다. ◆농약 중독 심각=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중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약 중독으로 1일 평균 9명 이상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만7084명이 농약 중독으로 사망했다. 매일 9.36명이 농약으로 사망하고 있다. 조진래 의원은 2005~2007년 3년 사이 농민자살자는 3028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농민이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원인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진 고유가와 농축산물 생산비, 비료 값 폭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