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제 개선 목소리 -경남신문 외유성 논란에 여비 몰아주기 등 편법 무성… 연수횟수 조정 등 필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연수비용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20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선진지 견학을 위해 해외연수를 간 것은 32건에 6억3998만원의 경비가 들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007년 1~3월 사이에 5개 상임위 소속 44명이 홍콩,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사회복지정책과 수산업 연구시설, 국제습지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와 8024만원을 지출했다. 창원시의회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1차례씩 20명의 의원이 7000여만 원을 들여 호주와 노르웨이 등 선진의회 견학을 다녀왔고, 마산의회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7명씩 14명이 고령화 사업개발과 선진농업기술 정보 습득을 위해 뉴질랜드와 이집트 등을 견학, 8000여만 원의 경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현행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규정상 의장·부의장은 연간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 책정돼 이 금액으로는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 일대에만 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의회는 의원들을 반으로 나누어 여비를 몰아주고 유럽 등지로 연수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의회와 마산시의회, 진주시의회, 진해시의회 등 대부분의 시·군의회는 이 같은 편법을 이용해 유럽 등 선진국으로 연수를 갔다 왔다. 양산시의회는 아예 단체연수를 없애고 의원 1~2명이 개별적으로 연수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모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현실적으로 여비규정에 따르면 동남아밖에 갈 수 없어 내부적으로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신용옥 의원은 “의원들의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관광성 등 외유성 논란으로 인해 금액 한도를 정해 제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원연수 효과를 위해서는 공무원처럼 실비제공을 하거나 연수 횟수를 조정해 필요한 지역에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귀국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연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외유성 논란에 휩쓸리지 않겠다며 2년 동안 한 차례도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고, 밀양시의회는 의원들이 경제난에 모범을 보인다며 해외연수 예산을 자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