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인터넷에 재갈물리기 시도"<가디언>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된 국가인 한국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가디언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인터넷 규제법안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실패를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면 일종의 온라인 반란이 일어나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사이버모욕죄 법안, 뉴스를 생산하는 모든 사이트에 대한 감독, 인터넷 실명제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사기나 모략 의심을 받은 글의 게시를 중단.삭제시킬 수 있는 검열문제가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검열과 단속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인터넷 검열만을 위해 직원 수 천 명을 더 고용하지 않을 경우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불평만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하버드 버크맨인터넷사회센터의 설립자인 조너선 지트레인 교수는 인터넷상의 모든 글과 대화방에서의 실명제에 대해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이트들을 걸러내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전체 가구의 97%가 고속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췄을 만큼 인터넷 환경 제공에 몰두하던 한국 정부가 이제는 인터넷 사용 억제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