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쌀직불금’ 도내 공무원 몇 명될까 -경남신문 3년 간 일반인 등 288명 적발…경남도 “조사 방침” 쌀소득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직불금을 받은 도내 공무원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4만 명의 공무원과 6000명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라고 천명한 터여서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비켜가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남도도 사실상 공무원을 비롯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남도 관계자는 15일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들의 부당 직불금 수령 문제를 짚고 넘어 갈 것”이라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조사에 대한 지시는 받은 바가 없지만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감사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내 20개 시군의 직불금 지급현황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006년의 경우 13만4153명(10만612㏊)이며 금액은 1110억3400만원에 이른다. 또 2005년에는 13만2820명(9만8782㏊)에 1439억800만원, 2007년은 13만7800명(10만18㏊)에 958억9300만원이다. 또 올해도 14만1279명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예정돼 있다. 경남도는 쌀소득 직불금 부당신청과 관련, 2005년에 2명, 2006년에 148명, 2007년에 138명 등 모두 288명을 적발, 직불금을 회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14일 전격 공개된 감사자료에서 전산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였다. 따라서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하면 도내에서는 2005년 2만2079명, 2006년 2만2806명, 2007년 2만3426명이 농민이 아닌 전문직 종사자가 직불금을 받은 셈이 된다. 감사원은 물론 서울 과천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표본으로 조사를 해 농업지역이 많은 경남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도 이 수치는 도내에서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회수당한 3년간 288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감사원은 서울 과천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4000여명의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내고, 여기에 전국(*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무원 4만여 명을 예측했다. 이 수치에 따라 예측하면 도내에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수는 4000여명 가량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과천과 경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