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기초단체만 광역화" 주장 -도민일보 정치권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기보다 오히려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재원 한양대 교수는 15일 국회 의원연구모임인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광역행정청으로 대체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오랫동안 애써 배양해온 사회자본을 파괴하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도 단위 안에서 수백·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주민들 간의 향토애나 결속력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자본이며 이는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 효과적인 광역 거버넌스 체제를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서적 뿌리를 공유한 채 남북으로 나누어진 전남·전북, 충남·충북 등을 하나로 합치자는 주장은 몰라도 도가 함축한 사회자본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치권의 요구는 많은 전환자본을 들여 다른 국가행정기구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 교수는 "기초지역은 시·군 통합을 통해 광역화하되, 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86개 군을 모두 폐지하고 시로 승격하거나 인접 시와 통합, 현재 161개인 시·군을 75개 광역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1995년 대규모 시·군 통폐합과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한국에서 지방정부의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통합이 쉽게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합시의 기능확대·인력구조조정·관리의 효율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 통합은 행정능률성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자는 시·군 통합으로 시민참여·민주적 책임성 확보 등의 민주적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그것은 구역 축소로 풀 게 아니라 '동네 자치' 강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