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쌀소득직불금 516건 중복 지급 -경남매일 감사원 감사 지적 쌀소득보전직불금 불·탈법 수령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남에서도 516건의 쌀소득직불금이 중복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3~5월 감사를 실시해 14일 공개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따르면 동일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경우는 2005년 3,226건, 2006년 1,970건 등 모두 5,196건(12억3,918만4,120원)이었다. 이 가운데 경남에서는 516건이 중복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90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883건, 전남 825건, 충남 670건, 경남 516건, 경기 457건, 전북 272건, 충북 205건, 강원 181건, 부산 167건, 광주 140건, 대구 111건, 울산 96건, 대전 13건, 제주 4건이었다. 또 경남에서 지난 3년 동안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사례도 288건(금액 8,823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비경작 지주가 신청을 했거나 직불금 신청 후 농지전용을 한 경우, 신청 면적을 속인 경우, 부적합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 행정착오 등이 많았다. 지역별 부당신청 건수는 진주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천 67건, 고성 35건, 김해 26건, 창녕 23건, 거창 18건 등이다. 한편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정부가 농가의 실질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산지 쌀값이 정부의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실제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