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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노당 "쌀직불금 부정수급 공무원 4명"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17


경남민노당 "쌀직불금 부정수급 공무원 4명"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정수급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에도 공무원 4명이 부정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 창원시의 쌀 직불금 지급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경남도와 창원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명이 쌀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쌀 직불금은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인데 공무원이 이를 부정수령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행정당국은 이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쌀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농축수산대책위도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악용해 직불금을 수령, 농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며 쌀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공무원의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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