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예산서 맹점… 추경 누락 -경남매일 조선제 의원, 추경 누락된 당초 예산만 명시 지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의 군정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적인 계획표인 예산서를 둘러싸고 ‘추경예산 누락’ 지적이 일고 있다. 당해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의 증감 추세를 상대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각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당초 예산만 전년도 예산 일뿐 정작 추경으로 늘어난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창군의회 조선제(사진) 운영위원장은 “전국의 지자체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편성된 사업별 예산안의 맹점이 추경누락으로 인해 예산의 대비가 안 된다는 데 있다”며 “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서 전년도 예산액에 늘어난 추경을 포함시키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또 “이 같은 맹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알고서도 고의로 예산 확보를 부풀리기 위해 늘어난 추경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추경도 전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만큼, 추경이 포함된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을 봐야 정확한 살림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예산편성 때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주민예산참여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위주의 예산서를 쉽게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착 의원들도 전년도 예산에다 늘어난 추경 예산을 일일이 찾아보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거창군의 경우, 2008년 세입·세출 예산서의 전년도 예산 란에는 2007년께 1.2차 추경에서 늘어난 440억 원이 포함된 2,954억 원(일반·특별회계 포함)이 표기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인 2,517억 원에 올해 예산 3,020억 원을 편성해 마치 503억 원의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440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데 있다. 그러나 거창군은 예산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록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따랐을 뿐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부풀리기 등 고의성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