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이자 道에서 지원을” -경남신문 경남시민단체·민노당 도당, 조례 제정 입법공청회 열어 20일 열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 입법 공청회’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시민단체네트워크와 민노당 경남도당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김미영 도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학자금 대출제도가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현실이다”면서 “대출이자만이라도 경남도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주민발의를 시작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안발표에서 수급대상자 자격기준은 경남도에 소재한 대학의 재학생과 주민등록을 경료한 타 지역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수급자로 규정하고, 예산부담 주체는 경남도나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하거나, 양측이 공동 부담하는 방안이 있지만 경남도 예산은 5조에 달해 경남도가 단독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규모인 42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재명씨는 “해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며 등록금 때문에 가계 부담이 엄청나다”면서 “이제는 정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때이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학부모의 심정을 대변했다. 또 학생 대표인 홍대협(경남대 공과대학 4학년)씨는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은 단순히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대학을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어려움을 정부에서 나서서 책임져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키로 했던 경남도 관계자는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