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공사 지원금 대기업들 ‘쌈짓돈’ 전락” -경남매일 강기갑·신성범 의원 지적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농식품 수출업체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5,000억 원 규모의 지원 자금이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최근 4년간 50억 원 수출지원자금을 받은 기업은 총 81개였지만, 영농조합법인은 두 곳에 불과했다”면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주)두산으로 1,192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푸드웰(주)은 807억8,900만원, 대상FNF(주)가 478억5,200만원으로, 이들 세 개의 기업에서 4년간 지원받은 금액은 무려 2,478억 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8년 지원하고 있는 운영활성화자금 2,821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 의원은 “유통공사가 지원하는 자금의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수산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인데,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식품 수출촉진을 통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일반업체 4%와 영농조합법인 3%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자금인 만큼, 지원기준 재정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정산 시행, 일정 비율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강기갑 의원(사천)은 이날 국감에서 “농산물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횡포와 지역산농산물 외면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대형마트 규제법을 통해 매장에 지역산농산물을 30% 이상 점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농업정책의 하나인 ‘1시군, 1유통회사’ 추진사업과 관련 “현재 운영 중인 유통회사들 중 30%가 도산하고 나머지 30%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산지농민조직 활성화가 급선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