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의원 30% 학운위 참여…학교 운영 '쥐락펴락' -도민일보 도내 기초·광역의원 등 지역 정치인 30% 이상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운위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지방 정치인의 정치활동 기반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도의원 53명 중 13명(25%), 시·군의원 259명 중 86명(33%) 등 모두 99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학운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의원과 정치인 지망생까지 포함하면 학운위에 참여하는 지역 정치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의원 중에서는 창원 4명을 비롯해 진주 2명, 진해·사천·양산·고성·산청·거창·합천 지역 각 1명 등 모두 13명이 활동 중이다. 시·군의원 중에서는 김해시가 20명 중 11명으로 기초의원 50% 이상이 학운위에서 참여하고 있고, 마산 10명·진주 9명·창원 8명·진해 7명·양산 6명·함양 5명·사천과 밀양 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학교가 정당에 소속된 지방정치인에 의존하는 바람에 지역 정치인이 학운위에 참여해 학교를 쥐락펴락하고, 자연스럽게 학교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게 된다"며 "지역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를 제재하는 법령이나 조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정당 소속 인사를 학운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를 막는 법적 제재가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