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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숫자 '보안'..수백 명 될 듯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23


<직불금신고 사흘째> 경남 숫자 '보안'..수백 명 될 듯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쌀 직불금 자신신고 사흘째인 22일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신고 건수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정확한 신고건수를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수백 건에 이를 전망이다. 도 감사실은 이날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이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행안부가 새로운 지침을 보내와 이 경우는 제외하고 명단을 새로 정리하고 있다"며 "신고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고 위법 판단에 따른 세부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새 신고 지침이 내려온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신고한 상황을 보면 진주시 30명, 김해시 15명, 창원시 1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일부 군 지역에는 숫자가 이 보다 많은 수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군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흘째 문의 전화 몸살을 앓고 있는데 김해시의 경우 담당 직원들은 전화문의로 다른 업무는 엄두를 못 내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와 창원시에서도 이날 오전부터 자진신고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을 묻는 전화가 쇄도해 감사부서 전화는 불통이 될 지경이다. 진주시청에는 하루 종일 직계존비속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의자들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부모나 형제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적지 않고 본인도 어떤 식으로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자진신고 이후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 섞인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쌀 직불금 문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뜨거운 논란 대상으로 떠오르고 구체적인 숫자가 떠돌면서 일각에서는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행안부 등에서 미리 확보해놓고 자진신고 내용과 대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신고 기준이 일부 바뀌면서 대상자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정을 볼 때 신고는 23일까지 받고 조사는 24일이나 26일까지, 명단 제출은 27일까지로 돼 있지만 모든 일정이 조금씩 순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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