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감, 최철국·강기갑 '스타'로 -도민일보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5일 끝났다. 국감이 끝나자마자 국회 안팎에서는 국감 무용론이 무성하다. 피감기관은 많은데 비해 국감 기간이나 질의 시간이 턱없이 짧아 '수박 겉핥기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이번 국감에서는 그나마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 논란으로 국감 분위기가 달아올랐으나, 전체적으로 정책 없는 정쟁 국감에 그쳤다는 평가다. ◇국감, 바뀌어야 한다 = 지난 24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새로운 국감 제도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김형오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일 동안 몰아치기로 하는 국감이 적절한지, 피감기관 수는 적절한지 지적할 게 한둘이 아니다"라며 "시정요구도 관철되지 않고 행정기관의 면피용 답변으로는 국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정감사·예결산·입법이 모두 정기회에 집중돼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감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상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상임위별로 '연중 상시 국감 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경남 의원들 국감 성적은 =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이어서인지 야당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지만, 여당 의원들은 방어적인 태도로 형식적인 정책질의 수준에 머물렀다. 3선 의원으로 경남 의원 중 유일한 상임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진해) 국방위원장은 그동안 줄곧 'NGO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된 이력답게 상임위원장으로서도 전문성과 매끄러운 국감 진행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3선의 법사위 소속 이주영(마산 갑) 의원은 마산 가포대대 오염처리비용 문제와 부산고법 창원지부 설치 등 지역 현안과 맞물린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눈길을 끌었다. 권경석(창원 갑)·안홍준(마산 을)·최구식(진주 갑)·김재경(진주 을)·이군현(통영·고성)·김정권(김해) 의원 등 한나라당 재선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좌파정권 10년 심판론'이라는 당의 목표에 충실히 따를 뿐 쟁점 발굴이나 정책 대안 제시 등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초선의원들은 국감 사전 준비가 부족한데다 상임위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생활밀착형 정책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환경노동위 소속 조해진(밀양·창녕) 의원은 물과 공기질 개선 문제와 산업재해율과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을 꾸준히 제시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거제) 의원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난방과 영구임대주택 관련 문제를, 지식경제위 소속 허범도(양산)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조진래(의령·함안·합천) 여상규(남해·하동) 신성범(산청·함양·거창) 의원은 '쌀 직불금'이라는 상임위 최대 쟁점을 선점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한발 비켜선 듯한 모습이었다. 반면 야당 의원인 민주당 최철국(김해 을)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창원 을)·강기갑(사천)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주요 쟁점을 이끌어내며 호평을 받았다. ◇최철국·강기갑 의원, NGO가 뽑은 '국감스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도내 최철국·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상임위별로 우수 국감 의원 21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식경제위 소속 최 의원은 LNG 도입 시스템과 관련해 특정 대기업에 특혜만 줄 수 있다는 문제점과 서민들과 밀접한 연료부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한 점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농림수산식품위 강 의원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점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