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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신고 도내 공무원 3139명 -경남신문
등록일: 2008-10-28
쌀 직불금 신고 도내 공무원 3139명 -경남신문 자치단체장 1명·간부공무원 다수 포함 道, 일반인 대상 부당수령 조사도 착수 경남도내 공무원 3139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 27일까지 자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공무원 외에 일반인들의 쌀 소득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파악에 들어갔다. 28일 도에 따르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 공무원들의 자진신고 기간인 27일까지 신고한 도내 공무원들은 모두 3139명이며, 이 가운데 도청 일반공무원은 165명, 소방본부 295명, 경남개발공사 3명 등을 포함해 463명이었고, 20개 시·군에서 2676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또 신고자 중에는 도내 자치단체장도 1명 포함돼 있으나 부친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감사실 관계자는 밝혔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간부공무원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확인시켜 주었으나 구체적인 직급과 인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시·군별로는 대략 100~150명 선에서 분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명단과 정확한 시·군별 현황 역시 밝히지는 않았다. 도는 이번 신고 내용을 토대로 오는 31일까지 사실확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위법성의 판단을 위해 현장실사까지 거치려면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으로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징계 등 조치도 내려지게 되며 징계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는 이와 별도로 일반인들에 대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도의 조사는 시·군의 읍·면·동별로 심사위를 구성해 오는 12월 19일까지 경작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외 경작자를 대상으로 1차조사, 내달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관내 경작자를 대상으로 2차로 진행된다. 여기서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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