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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가능하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8-10-28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가능하나 -경남신문 정책능력 위해 필요…재정부담·개인비서 전락 우려 지방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보좌관제 도입은 가능할까.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는 지난 26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보좌관제 도입 건의문을 각 당 대표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혼자서 의정활동를 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해 의원들의 정책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지방분권실현,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보좌관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좌관제가 도입되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지원보다는 개인비서로 전락될 우려 등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남도의회 모 의원은 “보좌관제를 도입하면 아무래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하지만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만큼 스스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전문성 향상 등 자질을 높여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면서 “퇴직공무원 활용 등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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