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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색 조례 모음집' 발간 -연합뉴스
등록일: 2008-10-28
경북도의회 '이색 조례 모음집' 발간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이런 법(조례)도 있었어?" 경북도의회가 국내.외의 특이하거나 우수한 조례를 모아 책으로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등의 입법정책활동을 위해 최근에 펴낸 책자 '이런 법도 있구나!'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 가운데 특이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국내 조례 24건과 외국조례 8건에 대한 전문과 소개가 200여 페이지에 담겨 있다. 소개된 조례에는 '제주어(語) 보전 및 육성조례'(제주),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경남),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 서천) 등이 있다. 또 해외 조례로는 일본 도치기현의 '산업기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조례'와 가나가와현의 '의회 정무조사비의 교부 등에 관한 조례' 등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이번 책자 발간을 위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4만6천여 건의 조례를 전수조사 형식으로 모두 검토했으며, 해외 자료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본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우수.특이 조례를 알게 된 의원들이 입법정책 역량을 키워 선진의회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능동적으로 자료를 수집.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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