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분권교부세 폐지..지역복지 축소되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2010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회복지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004년 당시 참여정부가 67개 복지 관련 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 사업 149개를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필요재원을 충당하고자 도입한 분권 교부세가 2010년부터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 교부세는 폐지와 함께 보통 교부세에 통합하게 돼 있다. 보통 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표 안 나는' 복지 분야에 쓰기보다는 `치적'으로 생색내기 좋은 도로나 시설 건설 등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각 지자체의 노인시설 운영비, 장애인 및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지원금 등이 삭감되면서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복지 예산에서 분권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약 8천억 원)에 머물긴 하지만, 대부분 개별 복지사업 예산이 10억 원 안팎 규모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지역 복지 사업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가족부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관련 학계 등에서는 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분권 교부세만큼은 보통 교부세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의 교부금 항목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가칭 `사회복지교부금'과 같은 항목을 신설해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된 교부금을 지자체로 내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이 같은 복지부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2010년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이를 보통 교부세로 흡수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분권 교부세 폐지 후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동국대 곽채기 교수는 이날 공청회 발제를 통해 "지자체 복지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교부금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 복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