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 쌈짓돈"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지출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집행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2년간 지방의원들에게 배정된 재량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백지예산'"이라며 "이 예산은 대부분 도로정비나 노인회관 건설 등 각 지역의 선심성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개한 지난해 재량사업비가 각각 36억 원, 23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자신들을 견제할 권한을 가진 의원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전형적인 예산나눠먹기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단체가 의원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해도 관련 예산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등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게 하는 등 예산 수립ㆍ집행과정에 투명성이 전혀 없다"며 "재량사업비는 폐지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