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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주민소환투표 이뤄질까? -경남신문
등록일: 2008-11-01
밀양시장 주민소환투표 이뤄질까? -경남신문 산외면 다죽리 주민들 “국제화교육특구 조성 공약 등 불이행” 청구 서명부 시선관위에 제출…서명 필요인원 충족 여부 관건 도내 자치단체장으로는 두 번째로 밀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손보헌(48·밀양시 산외면 다죽리)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엄용수 밀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했다. ▲주민소환투표 추진 측 입장= 손씨 등 주민소환투표추진 측 주민들은 “밀양시장 등이 단장면 국제화교육도시 특구조성 사업이 추진되면 국외로 빠져나가는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연간 2만 명이 상주하고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사업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외면 다죽리 산 112 일대 2만7274㎡의 임야 일반주택 건립 관련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주민들과 상의 없이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밀양시 입장= 시는 국제화교육도시특구 조성 사업 무산은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에 따른 재원 조달이 어려운데다 교육특구 신청 반려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업이 표류됐고 현재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민간공모를 통해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외면 다죽리 일반주택지 산지전용허가는 지난 1월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밀양댐관리단 진입도로 사용 부지 미동의 등을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반려했지만 지난 6월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해 산지전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향후 전망= 주민소환제는 법률에 따라 증명서 발급 다음날부터 60일간 밀양시 유권자 8만9945명 가운데 15%인 1만349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진다. 또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시장이 물러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 손씨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대로 조기에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밀양시선관위에 제출하는 등 밀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산외면 다죽리 주민들만 관심이 높고 타 지역 주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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