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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실속 없는 '예산 퍼주기' 논란 -경남일보
등록일: 2008-11-11
거창군 실속 없는 '예산 퍼주기' 논란 -경남일보 군, 도립거창전문大 지원조례 제정…반발 여론 커 거창군이 도립거창전문대학 부설 미래전략연구소에 예산 퍼주기식 조례까지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군의 예산이 도립 거창전문대학의 마케팅 비용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더군다나 거창군이 아무 실속도 없이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 매년 이 연구소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 노예문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2006년 12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군의 경쟁력을 높여 간다는 목적으로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진행돼 온 미래전략연구소의 업무수행 과제물이 거창군의 실질적 경쟁력 성과와 정책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미래전략연구소에 군이 연구 의뢰한 사업내용에서 가조 익천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특성화 방안 연구, 거창 9경 선정 및 육성방안 연구 등과 같이 ‘안 해도 그만’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과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군이 연구 의뢰한 ‘각종 지역축제. 행사 통폐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1년만의 최종보고회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방법론에서도 명쾌한 결론을 못낸 채 군에 큰 부담만 안겨준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군 의회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연구소에 대한 군의 출연금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거창군은 미래전략연구소 출연금 외에도 거창전문대학의 육성지원금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씩 지원해 오고 있다. 거창군 의회 모 의원은 “결국 조례제정이 매년 돈 먹는 하마를 만든 꼴”이라며 “군이 의뢰하고 있는 연구 과제라는 것이 시류성이 적은 것들로 막연히 출연금이라고 주기에는 군민들의 눈도 있고 하니 빚어진 해프닝 아니겠냐”고 말하면서 “단체장의 의지로 결정해야 될 축제 통·폐합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논란거리만 만들었다“면서 “이 한 가지 실례만 봐도 군이 제시하는 연구과제가 얼마나 무의미한 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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