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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조금, 일부 사회단체에 편중"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13
"광주시 보조금, 일부 사회단체에 편중"<시민단체>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광주시가 일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편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광주 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단체 3곳에 광주 시내 사회단체에 지원한 전체 보조금의 13%에 달하는 3억5천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는 2006년에 지원받은 보조금 1억1천500만원 가운데 30%에 불과한 3천483만원만 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경상비나 인건비 등 일상적인 경비로 사용했다. 또 퇴직 공무원 친목 모임의 성격이 강한 모 단체에 매년 2천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일부 단체는 보조금을 해외 단체여행이나 내부 기념행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담당하는 사회단체심의위원회도 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 심의위가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활동하기보다는 광주시의 제출안을 승인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자치21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시민사회 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데도 광주시는 특정 단체에 밀어주기식 지원을 계속해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지원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바람직한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보조금이 사용된 사업에 대한 평가 강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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