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감사 요구자료 매년 ‘판박이’ -경남신문 신설사업 외 질문 90%가 ‘우려먹기’ 집행기관 답변도 수치만 바꿔 제출 경남도의회의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매년 비슷한 질문에 수치만 바뀐 답변으로 제출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등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1300여건의 자료를 요구, 집행부는 40여권의 책자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담아 제출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제출하고, 상임위 내에서 요구자료 가운데 합의 후 선별, 의장을 통해 집행기관에 전달된다. 집행기관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10일 이내에 작성해 다시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세부내용을 보면 수년간 부서별 고유업무 중 통계수치와 연도만 바뀔 뿐 거의 유사한 구성으로 돼 있다. 경남도 행정안전국 요구자료의 경우, ‘2008년 실과별 주요 사업 추진현황’, ‘2008년 예산전용·이용·예비비 집행내역’ 등 공통자료와 행정과의 ‘도 공무원 정·현원현황’, 재난관리과의 ‘민방위의 날 훈련실적’ 등은 매년 제출되는 내용이다. 또 경남도교육청의 ‘2008 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현황’, ‘2007· 2008년 교원 연수 현황’, ‘2007· 2008년 교사, 일반직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등도 매년 요청되는 단골자료로 해당 연도 신설 사업 외에는 요구자료 90% 가량이 비슷한 포맷으로 제출되고 있다.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기본현황을 제시한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남도의회가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서식이 만들어져 있어 소관부서별 공통자료와 부서별 개별자료를 일정 서식에 맞춰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들의 전문지식과 정보력 부족으로 개별적인 자료요구가 적어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행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취합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하지만 매년 비슷한 내용이 많다”면서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건을 터뜨리려는 욕심 때문에 실제 거론할 자료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의원들이 행정내부의 업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만 받는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공무원들보다 행정에 대해 더 많이 공부를 하거나, 의회차원에서 요구자료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