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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쓰레기 수거비용 ‘들쭉날쭉’ -경남매일
등록일: 2008-11-13
지자체별 쓰레기 수거비용 ‘들쭉날쭉’ -경남매일 고성-합천군 t당 1만7,000원 차이 “예산낭비” 경남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비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데다, 심각한 예산낭비와 함께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군의 평균 쓰레기수거 비용은 1t당 6만5,839원으로 전국평균 7민407원보다는 다소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성군의 수거비용이 t당 7만2,000원인데 비해 합천군은 5만5,000원에 불과, 무려 1만7,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별 t당 수거비용을 보면 고성군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산이 7만원, 진주가 6만9,000원, 거제가 6만5,750원, 거창과 함양군이 각 6만5,000원, 창녕 6만3,000원, 김해 6만1,000원, 합천군이 가장 적었다. 특히 인구수가 비슷한 고성군과 합천군의 쓰레기수거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연간 쓰레기수거량이 차이가 나면서 수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합천군 처리업체가 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이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는 것은 지자체와 업체 간의 담합에 의해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통일된 처리 원가 산정 기준이 없고, 전국 142개 자치단체 중 77%인 108개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과 처리비용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기초단체장의 업무로 되어 있고, 중간처리업체가 톤당 계약이나 세대수별 처리비용을 계산하면서 일부 담함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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