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의원 내년 의정비 줄줄이 올린다 -국제신문 겉으론 동결선언, 실제론 행안부 가이드라인보다 많아 '눈가림'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의정비 산정을 위한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의정비(3600만 원)보다 4.9% 인상된 3776만 원을 잠정안으로 채택했다. 부산진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 인상 이유로 올해 의정비가 지난해 동결됐었고, 업무량이 다른 기초의회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부산진구의회의 의정비 기준액은 3585만 원으로, 5% 인상이 확정될 경우 행안부의 기준액보다 200만 원가량 많아진다. 동래구의회 역시 올해 의정비(3480만 원)보다 5~10% 인상할 전망이다. 동래구의회의 행안부 제시액은 3509만 원으로, 10% 인상될 경우 기준액보다 무려 319만 원이나 초과하게 된다. 부산시의회와 중구의회 등 10개 기초의회는 이미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지만 한 곳을 제외하면 올해 의정비가 행안부의 제시액보다 많아 사실상의 인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구의회는 올해 의정비가 3520만 원으로 행안부 제시액(3190만 원)보다 330만 원이나 많고, 해운대구의회는 329만 원이 더 많다. 지난해 인상폭이 컸던 강서구의회와 기장군의회는 의정비 삭감을 고려하고 있지만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기장군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3852만 원으로 행안부 제시액(3181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강서구의회 역시 행안부 제시액 보다 386만 원이나 초과한 상태이다. 하지만 삭감 폭은 1~2% 수준에 머물러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북구의회와 서구의회는 올해 의정비가 행안부 제시액보다 각각 448만 원과 281만 원이 적어 행안부 제시액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대폭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안부의 의정비 제시액에 대한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는 행안부 제시액의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인상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다. 게다가 제시액의 산정 기준이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 두 가지 밖에 없어 의원활동을 반영하는 의정비 책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최철원 주민자치팀장은 "행안부 제시액이 의정비 인상 억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방의회는 제시액을 악용해 월급을 높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정비를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및 16개 구·군의회 의정비 현황 (단위 : 만 원) 의회 2008년 행안부제시액 2009년 예상치(전년대비) 부산시 6077 5216 6077(동결) 중구 3520 3190 3250(동결) 동구 3492 3260 3492(동결) 영도구 3480 3317 3480(동결) 남구 3500 3443 3500(동결) 사하구 3480 3555 3480(동결) 금정구 3750 3436 3750(동결) 연제구 3696 3462 3696(동결) 수영구 3576 3449 3576(동결) 사상구 3660 3499 3600(동결) 해운대구 3960 3631 3960(동결) 부산진구 3600 3585 3776(4.9% 인상) 동래구 3480 3509 3654~3828(5~10% 인상) 서구 3000 3281 3150~3300(5~10% 인상), 북구 3000 3448 3300(10% 인상) 기장군 3852 3181 3775~3813(1~2% 삭감) 강서구 3600 3214 3528~3564(1~2%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