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엉터리 인증' 기관 적발<광주지검> -연합뉴스 인증 심사 보조금 4억여 원 부당 수령 6명 영장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역점을 둬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하는 기관의 운영자들이 엉터리 심사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거액의 보조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3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한 뒤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심사비로 4억여 원을 부당하게 보조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60)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인 `N 친환경'을 운영하며 200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증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분석비 3억 1천600여만 원, 출장비 1억 1천600여만 원 등 총 4억3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전남 19개 시.군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분석비를 부풀리고 생산현장 출장을 아예 가지 않거나 1명이 갔는데도 2명이 간 것처럼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챘으며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더욱이 박씨 등 4명은 전직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었으며 비료 농약 판매상이자 이 법인의 비공식 심사원인 1명은 자신이 직접 작목반을 만들어 친환경 인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10일 농관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 법인은 지난해에만 쌀을 비롯해 무, 배추, 양파 등 `웬만한' 농산물을 망라해 1만 6천934개 농가가 1만 7천898㏊에 대해 신청한 1천171건을 친환경농산물 인증해 줬다. 이는 광주.전남의 12개 인증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인증실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농가들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액(전남 5개 군 100%, 17개 시·군 60-70%)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 비리가 다른 기관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른 11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