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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정비 동결'에 시민단체 반발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14


수원시의회 '의정비 동결'에 시민단체 반발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수원시와 시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심의를 통한 삭감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경실련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는 "내년 의정비 동결 방침은 지난해 시민 반대에도 불구, 의정비를 인상한 결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일부 삭감해야 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며 "의정비심의위를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예산연대는 "올 수원시 의정비가 행안부 가이드라인의 기준액보다 15% 높은데도 '동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큰 희생을 감내하는 듯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다"며 "진정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동결하려고 한다면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13일 의정비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으로 심의위원 구성을 추진하다 시의회가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심의위를 소집하지 않고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수원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심의위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회 요구를 무시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심의위를 소집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수원시의회는 올 의정비를 전년에 비해 20.9% 인상한 4천57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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