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정비 차등지급제' 받아들일까 -오마이뉴스 의정비심의위, 14일 2차 회의 열어 결정 ... 시의회, 조례 제정 여부 관심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헌 거제대 교수)가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차등지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앞으로 거제시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모든 지방의원들은 동일 지방의회에서는 의정비가 똑같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거제시 의정비심의위는 개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 3등급(상․중․하)으로 의정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논의를 벌여왔다. 의정비 차등지급제 논의는 거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거제시는 지난 6일 이 위원장을 비롯해, 진휘재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 김일환 통영거제환경연합 사무국장 등 10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했다. 이날 심의위는 1차 회의를 통해 차등지급제를 논의했으며, 4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는 차등지급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14일 2차 회의 때 논의했다.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차등지급제 도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결과, 8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한 심의위원은 "오늘 회의는 공개 속에 이루어졌는데, 만장일치로 차등지급제를 도입하고 싶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이날 '의정활동 평가지표'도 결정했다. 의원들의 ▲출석률(100점, 본회의·상임위)과 ▲조례발의(100점, 제정·개정), ▲행정사무감사(80점, 감사지적건수 상·중·하), ▲의회 내 활동(80점, 특위활동·5분발언·현장방문·시정질의·서면질의), ▲의회 외 활동(80점, 세미나․토론회·공청회·청원활동·연구보고서·의정활동보고서), ▲직책(20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보임직책)을 수치(총점 460점)로 따진다는 것. 개별 시의원들의 총점을 상·중·하로 분류해 의정비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심의위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오는 28일까지 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해 시의회에 넘겨 조례로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거제시의회가 차등지급제를 조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옥기재 거제시의회 의장은 차등지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심의위원은 "시의회가 차등지급제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면 상황을 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