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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역행하는 환경관리공단 -경남매일

등록일: 2008-11-18


예산절감 역행하는 환경관리공단 -경남매일 거창 남상초교 하수관 설치하려 새 포장도로 절단 고유가 시대에 정부가 아무리 ‘근검절약’과 ‘예산 10% 절감’을 외쳐본들 담당 기관이 제각각이다보니 멀쩡한 새 도로를 뜯어 누더기 도로로 만드는 이상한 공사가 도내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 이는 도로 확·포장과 하수관 설치 사업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추진하기 때문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창군 남상면 파출소 앞 지방도 1084호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남상초등학교 하수관을 잇는 약 100m 구간의 무촌마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환경관리공단이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창군으로부터 도로점사용허가를 지난 9월 24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취재결과 향후 계획된 스쿨존 정비공사에 앞서 거창군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단에 하수관 매설을 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도로는 경남도가 확·포장한 지 채 2년이 안된 구간으로, 하수관 매설을 위해 도로 일부구간을 파헤치는 모습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관련 부처 간 협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 이곳을 운행하는 대다수 군민들은 초등학교 정문이 도로로 노출된 것도 아닌 학교까지 스쿨존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을 나무랐다. 주민 박모(50·거창읍)씨는 “수년째 찔끔 공사로 완공한 이 구간 도로를 채 2년도 안돼 다시 파헤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도와 차도 구분이 뚜렷한 남상초등학교 옆 스쿨존 정비 계획은 별로 시급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관리공단 최모 관계자는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거창군의 요청으로 시행되는 공사로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신설된 도로포장의 경우라도 하수관거 공사에서만은 법령에 의해 도로를 굴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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