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와 과제 -경남신문 의욕 비해 정책대안 제시 미흡 행정구역 개편·진주의료원 적자·청년실업 해소책 등 집중 추궁 경남도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등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많은 현안을 놓고 집중 추궁, 예년보다 의욕적이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는 미흡했고, 집행부는 늑장 자료 제출과 ‘노력하겠다’는 의례적인 말로 시간을 보내는 등 불성실한 자세가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별 쟁점=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의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의안발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법정책지원실의 강화를 요구했다. 기획행정위는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논의되는데 반해 경남도의 안일한 대응을 집중 추궁했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연해주 농장개발과 밀양 풍력단지 조성에 대해 면밀한 타당성 조사 등을 토대로 착실하게 준비하라고 지적했다. 교육사회위는 도립진주의료원의 누적 적자와 마산의료원의 이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진주의료원의 회생방안으로 구조조정과 우수의료진 확보 및 부대사업(장례예식장·식당 등)을 통한 경영수입 확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산 가포고등학교의 경우, 2~3년 내에 신축해야 하는 데도 리모델링비로 수천만 원을 사용해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예산집행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경제환경문화위는 도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설치한 일자리특별위원회를 올 들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람사르총회 유치로 인한 인원과 경제유발 효과가 무엇이며 예산사용 규모를 따졌다. 도는 5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했고, 50만 명의 인원과 27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확한 수치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농수산위는 도내 브랜드 쌀이 200개 되지만 품질미인증 브랜드가 151개(72.2%)로 전국 최하위권에 맴돌아 영세브랜드 통합 등 시정을 요구했다. 또 경작지 감소 등으로 식량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데도 도내에는 매년 1900ha 가량의 논이 감소되고 있어 논보다는 산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건설소방위는 지자체가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기업유치 효과를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고용효과 등은 지역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도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경남도 산하 대운하기획팀과 진동방수로를 두고 사실상 대운하사업이냐로 의원들과 경남도 간 이틀 동안 공방을 벌였다. 소방관들의 격무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지난해 화재로 인한 도내 소방관들의 출동이 3208건에 달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도내 최장 초과시간 근무자는 288시간이나 되지만 인력증원이 없다고 따졌다. ◆평가·과제=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의원들 간 편차가 두드러졌다. 일부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철저한 자료 준비로 집행부의 잘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사전요청 자료집도 제대로 읽지 않고 질의에 나섰다가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자료집 몇 페이지에 게재돼 있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또 일부 의원은 다른 의원의 질의가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앞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 추가로 묻겠다”면서 말 잇기 질의만 계속하거나, 사전에 요청한 서면자료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큰 소리로만 일관하며 억지권위만 내세워 눈총을 받았다. 특히 모 의원은 소방본부행정사무감사 때 화재발생 사유 중 방화에 대해 질의하다가 뜬금없이 ‘방화를 줄일 대책을 밝혀라’고 요청, 감사장을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집행부의 불성실한 행정감사태도로 연일 도마에 올랐다. 올 감사에서 가장 많은 답변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말투였다. 집행부는 일단 속기록에 잘못했다는 인정을 남기기 싫어 불필요한 설명과 말끝 흐리기, 시간 끌기 관행도 계속됐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자료요청 기한인 10일을 거의 채워 제출되는 등 늑장 자료제출로 일관해 의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의원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지속적인 교육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비롯해 의원 간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낙동강운하, 람사르총회, 행정구역 개편, 민자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파트너십 발휘가 절실했다는 평가다. 또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분장을 구분해 질의 등에서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몰아치기 서면감사도 탈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