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쏟아진 쟁점들 '깊이'는 얕다 -도민일보 낙동강물길살리기 등 굵직한 사안 거론…집행부 불성실 답변 여전 경남도의회가 지난 13일부터 열흘 동안 벌인 경남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감사에서 지적사항, 논란을 증폭시킨 쟁점들은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계속 거론될 전망이다. 8대 도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쏟아진 쟁점, 평가, 전망을 살펴본다. ◇쟁점과 지적사항들 = 상임위별로 굵직한 쟁점과 지적사항을 쏟아냈다. 기획행정위는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대응,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해주 농장개발 등 해외식량기지 건설, 밀양풍력단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검토와 계획을 주문했다. 교육사회위는 부채가 206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적자에 허덕이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감사에서 일부 초등학교 명퇴 교사 기간제 재채용에 따른 예산 이중지출 등 예산낭비, 김해생명과학고 부실공사 논란, 보건교사 부족, 학교 안전사고와 폭력 증가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경제환경문화위는 520억 원을 들인 람사르 총회를 치러 경남에 미친 실익이 무엇인지 따졌다. 또한, 최종 사업지 발표를 앞둔 마산로봇랜드 특화방안, 사업비 조달 등 치밀한 준비부족, 축제 효과 뻥튀기, 내년 7월 개최예정인 세계합창대회인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의 전체사업비 중 절반 이상을 도비(55억 원)를 대는 데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농수산위는 위기에 처한 농업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해대책, 100억 원 농업지원계획 등에 대한 당면과제가 농수산국 주요업무에서 빠진 것을 꼬집었다. 건설소방위는 산업단지 기업 유치 때 자치단체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고용창출 등 유치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기업유치 그늘'을 끄집어냈다. 또 창원에 있는 39사단을 함안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늦어 이전비용이 2배로 늘게 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마창대교 교통량예측 부풀리기, 지역 불균형 등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김태호 지사가 밝힌 낙동강물길살리기사업에 대해 이름만 바꾼 '낙동강 운하'라는 논쟁이 벌어졌다. ◇변화를 이끌어 내야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치러져 '깊이가 얕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주요한 쟁점들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의원 간 편차, 집행부의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도 여전했다. 감사 시작시각이 지켜지지 않은 점은 오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도 감사기간에 나온 쟁점과 지적사항을 집행부 감시와 견제에 얼마나 녹여내는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해 이태일 의장은 "감사내용의 깊이는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의원들 의욕은 높았다"라며 "감사지적에 대해 집행부가 답변을 내게 돼 있는데 계속 보강해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바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거론될 전망이다. 손석형(민주노동당, 창원4) 의원은 감사기간에 계속 물고 늘어진 낙동강물길살리기사업, 홍수방재 목적의 진동만 방수로에 대한 문제를 도정질문으로 이어간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도 대응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준비 중이다. 또 월드콰이어 챔피언십과 관련해 김오영(한나라당·마산2) 의원은 지난 20일 문화관광체육국 감사에서 "대회분담금(50억 원)을 줄이거나 부대행사 등을 줄여 대회를 치르는 것이 옳다"라며, 예산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내년 예산심사서 다시 = 올해 도정을 평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일부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5일 동안 이어진다. 특히 내년사업계획을 평가하는 예산안 심사는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끝났지만 감사에서 나온 쟁점들은 24∼27일까지 사흘 동안 도정 질문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