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의회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로 < 1 > 지방의회 현주소 -부산일보 당에 목 매고, 지역 국회의원 눈치 보고 공천 사실상 좌지우지 '자치' 무색 '중앙에 종속' 조례 제정권 제한 등으로 '전문성' 가로막기도 우리 지방의회가 본격 출범한 지 17년이 넘도록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와 지방의회(자치)에 대한 시민의식 미성숙 등 각종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파행적 출발=최초의 지방의회는 1952년 구성됐지만 1961년 군사혁명포고 제4호에 의하여 9년여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30여 년간의 긴 공백 끝에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 같은 해 6월 20일에는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제1대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이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존하는 과도기적인 형태였다. 이후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민선으로 구성하는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열었다. 사실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 지방의회가 막을 올리게 됐다. 시민들의 지방정부 권한에 대한 치열한 분권요구 끝에 지방의회가 출발했던 다른 선진국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현재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중앙정치에 종속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광역의회는 물론이고 기초의회 의원들도 정당공천에 목을 매고 있다. 김순은 교수(동의대) 등 많은 전문가들은 "정당정치가 민주화될 때까지 만이라도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지방의회 현장에서도 정당공천제가 낳은 문제점들을 숱하게 접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의 공천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은 당이나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문제점=지방의원들은 조례제정권의 제한과 인사제도의 문제점, 전문성 등을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 자치입법권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의원들은 "조례의 입법 범위를 확대해 지방의회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례를 입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할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 사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입법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직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시의회 의장이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민의 참여의식 부족=지방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 시민들 의식부터 중앙집권체제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경향이 있어서다. 지역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가까이 있는 지방의원을 찾아가기보다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중앙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그러한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