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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목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개정 청원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25
경실련 '목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개정 청원 -연합뉴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경실련이 24일 '목포시 주민참여 운영조례' 개정 청원서를 목포시의회에 냈다. 경실련은 목포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목포시 현행 조례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조례 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 청원서는 ▲예산심의 대상을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 전반으로 확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총회나 공청회를 열어 동 단위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예산감시 경험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 추천자 포함 ▲예산학교 등을 개최, 주민예산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공청회 등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경실련은 조례 개정 청원에 앞서 지난달 목포대 지방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남지역의 참여예산조례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 또 조례 개정을 바라는 1천여 명의 시민서명도 받아 청원서와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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