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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비 5162만원 올해보다 242만원 인상 -경남신문
등록일: 2008-11-25
도의회 의정비 5162만원 올해보다 242만원 인상 -경남신문 행안부 가이드라인보다 249만원 많아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24일 ‘2009년 경남도의회의원 의정비’를 5162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4920만원에 비해 242만원(4.91%) 올랐고, 행정안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4913만원보다는 249만원(5.0%)오른 금액이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밤 8시부터 11시30분까지 인하와 동결, 인상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의정비 심의를 벌였다.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경남도의정비가 타 광역시에 비해 소폭 인상된 점을 감안해 행자부 가이드라인 이내인 4~15%내에서 인상을 놓고 격론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 관계자는 “올해 경남 소비자 물가지수 5%를 토대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 주최로 경남무역회관에서 열린 ‘2009년 경남도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방의원들을 전문직업인으로 보고 의정비를 보수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낙범 경남대 법정대학 학장은 ‘경남도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의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의원은 이제 전문직업인으로 ‘의정비’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정비’라는 용어보다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정비 인상근거가 통상적인 임금인상이나 물가 인상폭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의정활동의 특성 등 자치단체의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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