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8억 부담하는 '학습관' 운영 논란 -오마이뉴스 중고생 120명 선발... 교육단체 "관이 사교육 조장, 탈법 운영" 지적 경남 합천군이 관내의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을 선발해 방과후 국·영·수를 가르치는 공립학원 형태의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합천군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학부모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사교육 조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중3과 고1·2·3 각 30명씩 총 120명을 선발했다. 합천군은 지난 8월초 문화예술회관에 '합천군 종합교육회관 학습관'(이하 학습관) 개관식을 가진 뒤, 채용한 사설 강사들이 매주 월~토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씩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습관 연간 운영비 8억 원의 70%는 군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역유지기탁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 67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합천군은 전국에 걸쳐 강사를 선발했으며 전담 강사 2명은 연봉 1억2000만 원이며 별도의 시간강사를 두고 있다. "대다수 학생 소외, 교육발전 저해"..."인구 유출 막기 위한 차원"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는 18일 합천 학습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는 "합천 사례는 경남지역 다른 농촌 자치단체에 모범사례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균등한 지역교육 발전이 아니라 일부만 편중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교육학부모회는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대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적으로 소외시킨 점은 장기적으로 지역 교육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면서 "강사진 역시 대도시 유명 학원강사들로 짜여져 있고 국영수 위주의 교육이어서 사교육 시장을 관이 앞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합천군청 관계자는 "합천은 인구 유출이 심한데 거의 대부분이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진주나 대구 거창으로 가고 있다"면서 "합천에서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여건을 보여주기 위해 학습관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같으면 중2가 되면 타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학습관을 운영해 보니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남게 되었다"면서 "성적 우수 학생 집중 육성 차원보다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18일 합천 학습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홍 의원 "변질된 사교육 형태의 공립학원" 지적 이에 앞서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학습관에 대해 '변질된 사교육 형태의 공립학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합천 학습관은 현행법상 교육기관 형태인 학원이나 학교, 특수목적을 위한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등 어떤 형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설립주체 등에 있어 현행 법령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탈법적 학교 또는 공립학원이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합천 전체 고등학생 1008명 중 20%인 217명이 응시했으나 성적순에 따라 90명만 선발되었는데 불합격한 학생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사교육을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전시행정 내지 선거용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강사 선발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연봉과 각종 수당 등 혜택이 과도해 교사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합천 학습관의 전임 강사 2명은 서울과 대구 출신이며, 나머지 강사 5명도 모두 대구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