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전문직 보수로 봐야" -도민일보 경남도 의정비심의위 주최 공청회서 경남대 최낙범 교수 주장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원 내년 의정비 책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방의원을 전문직업인, 의정비를 보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남대 법정대학 최낙범 교수는 24일 '경남도의원 의정비 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정비 결정의 과제'라는 주제 발제에서 "'의정비'라는 용어보다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창원시 경남무역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는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창원대 송광태 교수)가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창원대 사회과학대학 정재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 교수 발제에 이어 △민병익(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구부장)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임용일(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장) △이오상(KNN 취재팀 차장) △공영윤(한나라당·진주1) 도의원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조유묵 처장은 "마치 유급제가 최적의 대안인 것처럼, 의정비 인상이 곧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유급제로 직업적 정치인이라는 신분변화에 맞는 책임성이 요구되고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의정비 심사에서 의정활동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공영윤 의원은 "보좌관보다 도의원 보수가 적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보수 개념인 일본도 9선의원이 많을 정도로 직업정치인이 많다"라며 "지방자치 꽃을 피우기 위해 지방의원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정비심의위는 공청회에 이어 저녁 8시부터 내년 도의원 의정비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