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ARS 설문' 하나마나 -부산일보 표본 없이 무작위 진행…미성년도 응답 객관성·신뢰도 낮아 조사방식 개선 시급 경남 합천·거창·함양군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2009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동응답전화(ARS) 설문조사 방식이 대부분 표본도 없이 무작위로 진행돼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 요식행위에 그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합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방의원 의정비(활동비+월정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의정비를 3천70만원으로 잠정 결정한 뒤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키 위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여론 조사기관인 부산의 리스치한국에 의뢰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거창군도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경남 리스치에 의뢰, 군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를 통해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을 물었다. 함양군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유엔리스치를 통해 군민 700명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합천군 187만원, 거창군 470만원, 함양군 200만 원 등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ARS 방식은 설문표본도 없이 거의 무작위로 이뤄져 성인이 아닌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는 데다 노년층의 경우 ARS에 익숙치 않아 응답자 수 채우기에 급급하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ARS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예산만 축내고 있어 ARS 여론조사를 아예 없애거나 조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모(43·합천군 합천읍)씨는 "물론 ARS 방식이 상담원의 1대 1 전화설문보다 2∼3배가량 비용절감이 가능하지만 설문대상이 불분명해 주민들의 객관적인 여론을 도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의 경우 회수율이 고작 20%대에 그치고, ARS 설문조사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는 1대 1 전화설문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고 있는 여론조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의정비 결정은 정부나 지역사회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의정비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문의 대상이나 시기 등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