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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시의원 유급보좌관 실태파악 논란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26
광주시선관위 시의원 유급보좌관 실태파악 논란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유급보좌관 채용 실태 파악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광주시의회 시의원 18명 가운데 14명이 유급보좌관을 채용하고 있어 이들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선관위는 보좌관들을 상대로 채용 이후 의정활동 보조 업무 외에 의원 홍보 등 사전 선거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선거법상 유급보좌관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데다 정상적인 의정활동 보조 업무에 대해 급료를 지급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실태 파악에 나선 시기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와 겹쳐 의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려면 보좌관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의원이 직접 자기 돈을 써가며 고용한 보좌관마저 쓰지 말라는 것은 의정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단지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수준"이라며 "일부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개연성도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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